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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체류자 문제 근본대책 세울 때
[대전=중도일보] 본보가 특종 보도한 대전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의 불법취업자 ‘폭력단속’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법을 어겼다곤 하나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으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전이주자연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진보신당 대전시당은 단속반원 2명을 폭행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단속반원을 형사 처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이번 사건이 한두 단속반원이 저지른 우연한 사건이기보다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구조적 편견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라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외국인의 인권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해왔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을 보는 시각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게끔 ‘관용’하는 사회적 정신이 중요하다.
대전출입국관리소의 추정치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합법체류자는 4만8000여 명이며 불법체류자도 이와 비슷한 4만~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로 한국인과 결혼한 배우자로 사회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불법체류를 용인할 수는 없지만 단속과 구금, 추방 정책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넘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진 국가들의 불법체류자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우리의 이웃인 외국인들을 언제까지나 국외자 취급하며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할 순 없는 노릇이다. 불법체류자까지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돌아보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불법체류자들이 우리 경제 사회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고, 강제퇴거사유 축소와 방문취업제 확대로 이들을 제도권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까지 포함한 인권보호 종합대책도 나와야 한다. 부당노동행위, 외국인 배우자와 그들의 자녀가 겪는 집단 따돌림 등은 방치해선 안 된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 인종충돌이 일어나고 미국에선 이민법 개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리 대비해 불법체류자 문제를 연착륙시킨 모범국가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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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4. 13. 중도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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