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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10답> 외국인이 낸 국민연금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E-8, E-9, H-2의 체류 국민연금 가입자 반환일시금 지급
아래 10문10답은 본지로 국민연금 관련 문의해 내용을 정리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청한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면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중국동포타운센터 <법률구조본부> 상담실(02-837-4470)로 전화를 주면 됩니다.
[질의 1]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자라면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 합니까?
외국인도 우리나라 국민과 동등하게 당연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8세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체류자격이 없이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등의 경우는 국민연금가입에서 제외됩니다.
중국의 경우 사업장·지역 당연적용 대상국입니다.
[질의 2]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 비용을 어떤 절차를 거쳐 납부하게 됩니까?
공단에서는 가입대상자(사업장)에게 정기적으로 신고안내를 하고 있고 신고서도 보내드립니다. 신고안내를 못 받았을 경우 거주지 관할지사 또는 사업장에서 “외국인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당연적용사업장에 외국인이 입사한 경우 사업장에서 “외국인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국적,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별도의 취득신고서가 있음)를 제출하시면 되고, 퇴사할 경우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소득(개인사업장 사용자는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장가입자 본인과 사용자가 표준소득월액의 4.5%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부담하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신고(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자 본인이 표준소득 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합니다.
[질의 3] 외국인(중국동포)이 국민연금을 내고 도중에 사망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국민연급법상 최우선순위 유족이 사망 관련 급여(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중 해당되는 급여를 청구할 경우 지급합니다.
단, 반환일시금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E-8, E-9, H-2의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에 대해서만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질의 4] 예전에는 중국에서 온 외국인근로자가 국민연금을 내도 아무런 혜택을 못 본다고 알았습니다. 국민연금을 내게 되면 어떤 혜택을 보게 되는지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급여(노령·장애·유족연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의 지급은 불가하나 ①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② 사회보장협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외국인, ③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중 E-8, E-9, H-2의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의 경우 그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질의 5] 최근 국민연금을 낸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으로 귀환할 때 또는 이미 귀국한 경우라도 국민연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어떤 대상자가 해당되고,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사회보장협정에 의한 지급국 : 5개국, 상응성 인정에 의한 지급국 : 29개국)의 외국인이 아니더라도『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중 E-8, E-9, H-2의 체류자격으로 가입한 기간에 대해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외국인에 해당될 경우 출국전 청구할 경우 본인이 직접 지사에 내방하여 청구가 가능하고, 출국하여 본국귀환한 상태일 경우 우편청구 또는 국내 대리인을 통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의 6] 국민연금을 본인이 직접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지요? 어떤 신문에 광고를 낸 것을 보면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대리인 광고가 실리고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받을 때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닌지 염려되어서 질문합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해외체류·군복무·수감 등의 사유로 본인의 청구가 곤란할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하여 대리인을 통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경우, 급여지급청구서상 ‘대리청구 사항’란을 기재하거나 위임장을 작성한 후, 작성한 급여지급청구서 또는 위임장에 대해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을 필하고 거주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청구 외에도 본인이 직접 우편을 통해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사기의 우려가 있다면 본인이 관련 서류를 갖추어서 우편청구하시면 됩니다.
※ 우편청구의 경우도 수급권자 본인의 청구의사 확인을 위해 청구서 작성후 작성한 청구서에 대해 거주국공증기관의 공증과 거주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함.
[질의 7] 국민연금을 환급받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준비해야 될 서류와 청구방법 등을 알려주세요?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할 경우 출국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연금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면 , 만약 본국으로 귀환한 경우 우편청구나 국내 대리인을 통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출국 전에 청구하실 경우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등)과 본인 예금계좌, 비행기티켓을 준비하여 가까운 국민연금지사에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 해외송금 희망시 “해외송금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청구 및 국내 대리인을 통한 청구는, 본인의 청구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서 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친후 주중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서류
- 우편청구 : 수급권자 여권사본, 수급권자 본인 예금계좌
- 대리청구 : 수급권자 여권사본, 대리인 신분증, 수급권자 또는 대리인 예금계좌
- 해외송금 희망시 “해외송금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국번없이 1355”나 국민연금 가까운 지사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 8] 저는 산업연수생으로 와서 3년 동안 국민연금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재입국을 하였고 귀국은 2009년도에 합니다. 산업연수생으로 있으면서 낸 국민연금을 지금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산업연수(체류자격 D-3)로 입국해 연수취업(E-8)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E-8의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에 대해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단, 재입국하여 국민연금에 재가입되어 있다면 추후 자격상실 후 본국 귀환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의 9] 과거에 낸 국민연금을 환급받고 귀국한 다음 다시 재입국을 하여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다시 국민연금을 내어야 될텐데, 과거에 낸 국민연금을 환급받고 다시 재입국해 들어와 취업활동을 하면 국민연금을 다시 내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국민연금을 환급받지 않고 있다가 한국에 와서 재취업하고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내는 것이 좋은지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노령연금 지급시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10년 이상 가입하여 노령연금을 수령할 예정일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0.] 이미 출국한 외국인이 국민연금을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이땐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 받아야 되는 것인지요?
질의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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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타운신문 2007년 7월 16일자, 제107호에 실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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