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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야만적 강제추방을 중단하라!
지난 11월 27일 오전 9시에서 9시 30분 경,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네팔), 라쥬 부위원장(네팔), 마숨(방글라데시) 사무국장이 각각의 집과 직장에서 동시에 '표적' 체포 돼 현재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어 있다.
법무부는 이것이 '표적'이 아니라 일상적인 단속이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체포된 이들의 말에 의하면 체포전날부터 집주변에서 잠복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법무부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침해이며 더 나아가 UN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한 “규약 상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일반논평 제15호”에서 정한 국가의 주권적 결정이 차별적 기초 하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탄압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에 항의하는 운동을 겨냥하는 것으로 개악안은 지극히 반인권적이고 인종 차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 개악안이 통과된다면, 한국 내 이주자들은 어디서나 검문과 체포를 당할 수 있으며 난민들은 난민 신청 기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그리고 이주노조 탄압과 이주노동자 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의 확보를 위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전면적인 사면과 자유로운 사업장이동권의 보장과 체류기간도 5년으로 확대하는 노동허가제가 도입을 정부에 촉구한다.
2007년 12월 4일
민주노동당 대전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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