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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공정하게 편견 없이 진행하는 재판을 원한다." 13.06.03 18:40
이주연대 HIT 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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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료]

'중국여성노동자 성폭행, 감금 등' 항소심 재판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공정하게 편견 없이 진행하는 재판을 원한다."


○ 일시: 2013년 5월 31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소: 대전고등법원 앞
○ 주관: 대전이주노동자연대
○ 참여 단체: 기자회견문 마지막 참조

[기자회견문]
"우리는 공정하게 편견 없이 진행하는 재판을 원한다."

근래 한국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갑을의 관계가 대기업과 대리점, 원청과 하청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쥐꼬리만한 권력이라도 갖고 있는 위치라면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종 부리듯 대하는 모습은, 이제야 수면 위로 드러났다 뿐이지 한국 사회에서는 일상이었으며 현재 진행형이다.
한 사회에서 약자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흔히들 여성, 장애인, 어린이라 한다. 우리는 그 셋에 더해 이주노동자를 이 사회의 약자라 본다.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떠나 물도 산도 낯선 곳에서 생활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 이전에 이방인으로 취급받고 심지어 무시당하고 멸시받는다.
한국 사회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며 최저임금을 갓 넘긴 임금을 받고 묵묵히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대하는 이 사회 구성원의 시선이 곱지 않은 까닭은 약자를 대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태도이다.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았다면서 찾아온 이주노동자가 있었다. 사업주가 나중에 돈이 생기면 주겠다며 써줬다는 '각서'를 내밀었는데 그 '각서'에는 기숙사 식당에서 사용할 음식 재료와 값이 적혀 있었다. 식당의 부식물 목록을 신주단지처럼 지갑 속에 꼬깃꼬깃 접어 보관해 왔던 것이다. 설마 그 사업주가 그걸 주면서 못 준 돈이라고 거짓말을 했을 거라 생각하는가?
회식을 한다며 데리고 나가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먹인 후 노래방으로 가자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사업주가 있었다. 이주노동자가 그 일을 고용센터에 알리자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에게 연락을 했고 사업주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다. 고용센터는 사업주의 말만 믿고 이주노동자를 그 사업장을 다시 보냈다. 그 이주노동자가 어떤 일을 당했겠는가?

부식물 목록을 '각서'라 여긴 노동자는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냐고 되묻는가? 성폭행을 당할 뻔한 노동자가 고용센터 직원의 말만 듣고 다시 사업장으로 돌아간 것을 이해할 수 없는가?

중국여성이주노동자가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사업주에게 험한 일을 당했다. 저질 포르노에나 나올 끔찍한 일을 당한 이주노동자는 누구에게도 그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 아니 말할 수 없었다. 이주노동자는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사업장에서 도망쳤다. 어찌어찌 송출회사 직원과 다시 만난 이주노동자는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간 일했던 돈도 받지 못해서 먼저 그것부터 정리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가고 싶었다. 그런 와중에 이주노동자가 당한 일을 알게 된 사업주의 부인, 송출회사 직원 등은 이주노동자를 강제로 중국으로 보내려 했다. 집 한 채 값을 묶어 놓고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는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다. 돈을 벌러 왔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넘기자 생각했다. 그렇게 사업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런데 사업주는 이주노동자를 사업장에 감금했다. 새벽에 깨어난 이주노동자는 자신이 갇힌 것을 깨닫고 황망한 중에 2층에서 뛰어내렸다.
이 내용이 이상한가? 험한 일을 당하고도 다시 사업장으로 돌아간 것이 비상식적인가? 맞다. 비상식적이다. 지금 이 나라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그렇게 비상식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중국여성이주노동자는 사업주의 성기 주변을 묘사하여 자신이 당한 일을 증명하려 했다. 그리고 그이가 한 묘사가 맞았다.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다.
대한민국 남성 중 자신의 성기 주변을 같은 사업장의 여성노동자가 상세히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이미 결혼해서 지내는 경우라면 어머니도 잘 모르고 식구라 해도 과년한 딸들은 모르는 게 상식이지 않은가?
역으로 대한민국 여성노동자 중 사업주의 성기 주변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는 경우가 몇이나 되겠는가?
성추행, 성폭행 외에 어떤 경우의 수가 있어서 여성노동자가 사업주 성기 주변을 알 수 있는가?

재판부는 편견 없이 공정하게 재판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디케의 눈에서 안대를 벗기지 말고 편견 없이 공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재판하길 바란다.
이 사회에서 가장 약할 수밖에 없는, 을(乙)은커녕 병(丙). 정(丁)의 처지에 있는 이주노동자가 사면초가에 놓였을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깊이 고민해주길 바란다.

우리는 이 재판이 편견에 사로잡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부끄러운 재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한 걸음 발전시킨 재판이 될 것인지 예의주시하겠다.
거듭 강조하려니와 편견 없는, 공정한 재판을 바란다.

2013년 5월 31일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ㆍ시설협의회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대전열린성폭력상담소, 구세군 정다운집, 구세군 여성의집, 대전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대전YWCA, 성ㆍ가정폭력상담소, 대전YWCA여성의쉼터, 여성긴급전화1366 대전센터, 우리청소녀쉼자리, 대전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주여성쉼터,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 아침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버스대전충청지부, 진보신당 연대회의 대전시당(준), 진보정의당 대전시당, 대전이주노동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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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오늘 저희는 '침묵'으로 항의하려 합니다."

오늘 저희는 '침묵'으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여느 기자회견이라면 재판 중에 일어난 여러 상황을 설명하고 이주노동자의 현실, 그들이 당하는 불합리한 처우 등에 대해 말씀드려야 마땅하겠지만, 오늘은 말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런 결정을 한 까닭은 역설적이게도 드릴 말씀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흔히 한국 사람들이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은 바퀴벌레가 나오는 방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지내는 불쌍한 사람들, 이런 내용인 듯합니다. 물론 그렇게 지내는 이주노동자도 있습니다만 번듯하게 잘 갖춰진 기숙사에서 식성에 맞게 잘 먹으며 지내는 이주노동자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이주노동자 문제에 있어서 이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열악한 처지에서 지내는 그 생활에 대한 게 아닙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곧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 사람으로서 누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한 겁니다. 특정 상황이 아닌 일상적인 상황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1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여성노동자들은 사업주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일부러 성관계를 맺기도 한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어느 나라의 어느 여성노동자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의 여성노동자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행태를 보인다는 말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술자리에서도 쉽게 하지 못할 말이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양○○ 씨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없는 일을 꾸미고 있다는 투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갇히지도 않은 피해자가 괜히 2층에서 뛰어내린 후 그걸 어떻게든 꿰맞추려 애꿎은 사업주를 걸고넘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나올 수 없는 질문이고 나올 수 없는 답입니다.
대전이주노동자연대에서 피해자 양○○ 씨를 만난 건 이미 병원에서 퇴원하고 가해자 전△△이 구속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피해자 양○○ 씨와 접촉한 '단체'는 없습니다. 그 전에 피해자 양○○ 씨를 만난 사람들은 경찰, 검찰 관계자뿐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중국여성노동자가 평생 불구로 살지 모른 채 그냥 2층에서 뛰어내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심하게 다쳤으니 그 일을 무마하려 사업주를 희생양으로 삼기로 하고, 또 그 내용을 모두 경찰관, 또는 검찰 수사관에게서 얻어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양○○ 씨는 사업주의 성기 주변을 우연히 보거나 혹은 들었던 것을 생각해내고, 그걸 미끼로 사업주를 엮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도 아니지만, 만의 하나 대전이주노동자연대든 어떤 단체이든 병원에 누워있는 피해자 양○○ 씨를 찾아가서 "당신이 이렇게 뛰어내린 걸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 사장이 당신을 강간했다고 하자. 그래서 당신이 뛰어내렸다고 하자"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을 할 활동가가 있겠으며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그래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렇게 하자"고 동의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건 중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이전에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는 오늘 기자회견문의 주제를 '공정하게 편견 없이'라고 잡았습니다. 공정하게 편견 없이 바라보면 진실을 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6월 3일(월) 오후 2시, 대전고등법원 403호에서 재판이 속개됩니다. 저희의 예상으로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을 듯합니다.

상식적인 판결, 정직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보태주십시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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