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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생활 강요하는 고용허가제 철폐하라! 11.05.28 16:41
이주연대 HIT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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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예 생활 강요하는 고용허가제 철폐하라!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하라!


우리는 2011년 차별철폐대행진을 진행하며, 이 나라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로 지내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한다.
주지하는 대로 1991년 11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를 통해 이주노동자가 이 땅에 온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다. '산업연수생제도'라 불렸던 이 제도는 2008년 '고용허가제'로 바뀌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인권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나아진 게 없다.

노예 생활 강요하는 고용허가제 철폐하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3회로 제한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은 처음부터 자신이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입국한다.
도대체 어떤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노동자들의 사업장 선택을 막고 강제적으로 사업장을 배정하여 일하도록 할 수 있는가. 일을 하면서 불편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노동자 스스로 생각하기에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에 배치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퇴사하여 다른 일을 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상식이다. 그러나 지금 시행하는 고용허가제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스스로 퇴사할 수 없다. 사업주가 허락을 해야만 퇴사할 수 있다.
노동자 스스로 사업장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노예 제도는 즉시 없어져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하라!
지금 이 나라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에서 집행부를 선출하자마자 강제 출국을 걱정해야 하는 야만적인 행태가 벌어지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가? 이주노동자들은 노동권도 없이 그냥 동물처럼 지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정부는 이주노조를 즉각 합법화하여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인권이 보장되도록 선전전, 서명 운동 등 일상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사업장 이동 제한과 구직기간 제한을 즉각 폐지하라!
강제노동과 노동권 제한의 빌미가 되는 사업장 이동 제한과 구직기간 제한을 즉각 폐지하라.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상의 모든 권한을 주는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인 사업장 이동 제한과 구직기간 제한의 불평등한 노동계약을 폐지하라.

- 이주노동자의 가족 결합권을 보장하라!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행복의 기본단위인 가족의 결합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가족 동반을 보장하라.

-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
인종적 편견, 종교적 강요, 문화적 동화, 정치적 탄압 등 이주노동자 차별을 철폐하라.

-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단속, 강제 추방 중단하라!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폭력이 난무하는 단속과 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국제적 인권 기준에 따라 '비구금화 원칙'을 준수하라.

-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 하라!
단기순환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 한국 정부는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 정부는 UN이 정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2011년 5월 27일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대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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