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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충청] "이주노동자에 대한 몰이해가 낳은 국가폭력" 09.05.02 18:36
이주연대 HIT 2042


"이주노동자에 대한 몰이해가 낳은 국가폭력"
[인터뷰]대전이주노동자연대 서민식 대표



천윤미(moduma@cmedia.or.kr)

대전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 미등록 여성 이주노동자에게 폭력 행사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여성 한 명이 남성 두 명에 의해 바지춤과 목덜미를 붙잡힌 채 끌려가고 있었다. 남성의 우악스런 손에 끌려가는 여성은 등 부분의 옷이 끌어올려져 허리춤과 등판이 훤히 드러나 있었다. 끌려가지 않으려 울부짖는 이 여성을 봉고차에 태운 남성은 여성의 목 부분을 손으로 가격했다.

지난 8일 오후 대전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이 미등록 여성 이주노동자 2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들 중국인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국내에서 취업을 할 수 없는 단기비자로 취업을 한 상태에서 단속에 걸렸다. 이들은 현재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머물고 있다.

"입으로만 전해지던 단속과정, 눈으로 확인 돼. 국가배상 민사소송 할 것"

▶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서민식 대표
13일 오전 청주 외국인보호소에서 만난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서민식 대표는 "단속반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주노동자의 목 부분의 상처는 눈으로 식별이 안됐지만, 왼쪽 팔과 다리엔 멍이 들어 있었다"며 그들의 소식을 전했다. 이어 "단속반원들의 폭행과 관련해 국가배상 민사소송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준비 중이다. 오늘 보호소를 방문한 것은 소송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대표는 "그간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이 입으로만 전해지다가 처음으로 동영상으로 촬영돼 파장이 크다. 이미 폭력은 빈번하게 일어났었다"며 "때리고 욕하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고, 2006년 법무부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등록노동자를 단속한 적이 있었다. 그 이주노동자가 왜 잡는거냐고 항의하니까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회사로 전화해서 무단이탈자로 신고하라고 종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단속과정의 폭력도 문제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폭력이 더 문제다.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폭력은 잘못'이라고 잡혀있었다면 이번과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불법추방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 이번 일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벌어진 일 같다"고 밝혔다.

실제 서 대표는 지난 8일 이후로 낯선 이들의 전화를 받고 있다. 이들 다수는 "왜 외국인들을 옹호 하냐?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냐"등 단속과정에서의 폭력 문제보다 불법체류자는 하루빨리 추방 시켜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주노동자가 범죄자? 이미 한국사회는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강제출국이 능사 아냐...이주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길"


이에 대해 서 대표는 "우리 국민들도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듯이 이주노동자도 똑같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한국인이건 이주노동자이건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전체를 범죄자로 지목하고 혐오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의견은 일면 타당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며 "이미 한국사회는 이주노동자를 필요로 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국민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이나 농공단지,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은 돈 벌려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3달 정도 일이 끊기면 알아서 출국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이주노동자가 많이 머무는 것을 보면 이주노동자를 원하는 사업장이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근절시키려면 단속할 때 고용한 사장도 형사 처벌시켜야 한다. 법 어긴 것 아니냐. 만약 내 말대로 된다면 1년 안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반은 한국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고용한 공장 역시 반 정도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실제 작년 7개월간 단속이 진행되자, 영세업자들이 '누구랑 일하라는 거냐'고 대전 출입국관리소에 끊임없이 전화해 항의하기도 했다. 그만큼 이주노동자들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서 대표는 "정부 역시 이주노동자가 다 나가면 문 닫는 공장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 기 때문에 단속을 했다가 안했다가 하며 이주노동자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것"이라며 "정부의 단속은 인권에 대한 고민 없이 필요할 땐 잘 쓰다가 문제가 좀 생기면 강제 출국시키는 무식한 방법"이라고 비난했다.

보호소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서 대표는 "이주노동자가 단속에 걸리면 보호소로 가게 된다. 그런데 이 보호소가 말만 보호소지 감옥과 같다. 면회를 가면 감옥과 같이 칸이 막혀있고 들여보내는 속옷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 밥 역시 교도소처럼 배식된다. 체류에 문제가 있어 단기적으로 보호하는 곳이 보호소지, 범죄자처럼 구금시키는 것은 보호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이번 사건이 하나의 해프닝이 아닌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해 무조건 강제출국만을 들이밀 수는 없지 않느냐"며 "무조건 색안경만을 쓰고 바라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또 "이번처럼 이주노동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동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출입국관리소는 오전엔 폭력이 아니라고 했다가, 일이 커지자 오후엔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출입국, 법무부, 경찰 등 국가기관의 말에 대해 그것이 과연 진실일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의심할 줄 알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지검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중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폭행을 가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또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검찰 수사 결과와 내부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 직원의 인사조치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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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4 01시04분  미디어충청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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