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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中企, 고용허가제 '후폭풍'
외국인 근로자 내국인 대우에 임금부담 가중
대상국가도 축소… 인력난·생산성 떨어져
올해부터 산업연수생 제도가 폐지된 데 이어 이달부터는 1년 이상 체류한 산업연수생들이 고용허가제로 전환되면서 지역 업체들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부담 가중이 현실화되고 있다. 산업연수생 제도에 비해 경비가 훨씬 많이 소요되는 데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조선족은 받아들일 수 없는 등 생산성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 이래저래 불편한 고용허가제 = 1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계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는 우선 절차부터 까다롭다. 산업연수생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서류 확인만으로 고용이 가능했으나 고용허가제에서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업체들의 경비 지출도 늘어났다. '1년 연수 2년 근무' 형태의 산업연수생제가 '3년 근무'의 고용허가제로 바뀌면서 초기 1년간 월평균 임금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37만 원가량 늘어났다. 퇴직금 지급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1인당 130만 원가량이 추가된다.
산업연수생은 16개국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고용허가제는 6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스리랑카)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울지회 관계자는 "의사소통이 가능해 지역 업체가 선호하는 조선족 등 중국인 근로자의 경우 중국과 협약 체결이 늦어져 고용허가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말했다.
▲ 업체들의 불만 증폭 = 녹산산단 D사(외국인 근로자 8명) 관계자는 "고용허가제에서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대우하기 때문에 숙식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숙식 제공이 기본처럼 돼 있다"고 말했다.
인근 K사(외국인 근로자 12명) 관계자는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는 연수생 송출업체가 1년간 방문해 연수생 관리도 하고 통역서비스도 즉시 이뤄졌다. 그런데 고용허가제에서는 노동부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노동부에 연락해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컴퓨터 부품을 생산하는 창원 S사(상시근로자 600명) 관계자는 "중소기업법상 고용허가제는 고용인원 300명 이하, 자본금 8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에만 해당돼 우리 회사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70명가량 필요한데 현재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들어온 56명의 체류기간이 끝날 경우 막막하다"고 털어놨다.
경남 양산 웅상에서 활성탄소를 생산하는 S사(인도네시아인 5명) 김정국 과장은 "언어 소통이 안되고 생산성도 내국인 근로자의 60% 수준에 불과하지만 임금은 내국인 근로자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를 쓰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양산 어곡공단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K사(인도인 6명)는 일손을 구하기 힘들어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써야 할 형편이다. 이 회사 문기석 부장은 "힘든 일을 하려는 내국인이 없어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부산지역 산업연수생업체협의회 이영우(동우판지 전무) 회장은 "정부나 각 정당에 고용허가제 도입을 취소하거나 최소한 산업연수생 제도와 병행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 비교
구분 | 산업연수생 | 고용허가제 | 임금 | 국내 근로자에 준한 대우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에 연장 및 야간수당(월 93만 6000원) | 국내 근로자와 동등 대우
＊상여금 퇴직금 추가, 고용분담금 추가부담(월 130만 8000원) | 노동3권 | 없음 | 보장(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회사선택 | 중앙회에서 임의로 배정(전산배정) | 입국 전 회사선택 가능 | 체류기간 및 가족동반 | 1년연수 2년취업으로 가족 및 친지 초청 불가능 | 체류기한 연장 및 가족 및 친지 초청 가능 |
유정환 기자 ·사회2부 defian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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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3 21:46에 입력된 국제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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