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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후속조치는 스프링클러 설치 뿐?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들, 여수보호소 재가동에 반발
▲ 2008년 2월 11일,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주년을 맞아 외국인노동자와 인권단체, 민주노총 등 관련단체들이 법무부를 규탄하며 광화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민중의소리
출입국관리소가 운영하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11일 광화문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날 회견에서는 여수보호소 화재 1주기를 맞아 당시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후속조치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의 문제점이 회자됐다.
여는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은 "2007년 이주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참혹한 나날을 보냈으며, 바로 1년전 오늘 코리안 드림을 안고 살아온 외국인 10명이 순식간에 불타 죽어버린 날"이라며 개탄했다.
주 부위원장은 "사고 당시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한국정부는 제대로 치료조차 하지 않고 떠나보냈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이 휴우증에 고통 받으며 다시 돌아와 치료를 받으려 했지만, 선치료 후지불이라는 괴이한 원칙을 들이대며 부상자들에게 아직까지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주노조 토르노 위원장 직무대행도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좋은 나라는 학교를 많이 만들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감옥을 많이 만든다"면서 한국정부가 외국인들에게 강제추방과 보호소를 통한 구금을 일삼는 것을 비판했다.
토르노 직무대행은 "인권침해와 구타 등이 난무하는 보호소 실태를 생각해 본다면, 여수 보호소를 재가동한다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국민소득 2만달러의 나라,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 다문화사회를 이야기하는 나라에서 여전히 이주노동자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비난도 이어졌다.
이주노동자인권단체 최현모 활동가는 "한국정부가 불법단속, 구금, 추방 정책만 추구해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개선하는 일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으로 될 일이 아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화성보호소에서 당뇨병에 걸린 수바수 씨를 강제출국 할 당시 밤을 새며 보호소 정문을 막기도 했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활동가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더욱 심해질 것 같다"면서 "이주노동자를 증오의 대상으로 탈바꿈 시키는 신자유주의적 차별기제가 강화될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이주노조표적탄압중단 출입국관리법개악저지 기독교 대책위의 최재봉 목사가 이명박 당선자를 ‘이장로’라고 호칭하며 ‘기독교 교리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이색적인 주장을 펼쳐 이목을 끌었다.
최 목사는 이 당선자에게 "이 장로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을 실현만 하면 된다"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인용했다.
최 목사는 "성경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떠나는 대목, 이주민으로서 노동하는 삶에서 시작된다"면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은 빈둥대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신의 창조적 노동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다"고 지적했다. 최 목사는 "성경의 첫 대목이 바로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주노동자들은 바로 집을 떠나 노동을 하는 사람들로 그들의 ‘노동’을 보호해야할 책무가 당연히 있는 것"이라며 이주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펼쳐 줄 것을 호소했다.
법무부 공개질의, "아직까지 답변을 들어보지 못했지만"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표단을 구성해 법무부에 질의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인권단체의 한 활동가는 "법무부에 무수한 공개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그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것 조차 지쳐버렸다"며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다.
ⓒ 민중의소리
윤보중 기자 bj78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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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2-11 13:07:22 최종편집 : 2008-02-11 14:41:56 민중의소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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