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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고용보험 차별적 운영 개선 촉구
경남이주민연대회의, 사업장 이동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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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주민연대회의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력제도와 차별적인 고용보험 운영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3일 경남이주연대는 성명을 통해 경제위기로 인해 해고 1순위 대상이 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현행 인력제도는 이들을 더욱 어려운 처지로 내몰고 있다며 법·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경남이주연대는 우선적으로 차별적인 고용보험 운영의 개선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는 한국노동자가 실직할 경우 고용보험 상실통지서를 이들 주소지에 보내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돕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은 기업의 도산이나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인 실직자가 돼도 노동부로부터 이같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노동부 고용서비스 지원과 담당자가 이주노동자들의 체류지(주거지) 관리업무가 출입국사무소에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이주노동자들의 주소지가 불명확해 서면 통지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 또한 노동부의 올보 부족으로 자신이 실업급여 수령자격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변경기간인 2개월 동안 구직에 몰두하느라 이를 알아도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실정.
이에 경남이주연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주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있지만, 실업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모순에 대해 노동부는 관리 소홀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이주노동자 인력 관리를 민간 이익단체에 위탁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의 근거로 제시됐던 이주노동자 인력제도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원칙이 시장경쟁을 이유로 민간단체에 대행 업무를 맡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
이 경우 고용허가제는 이름만 남을 뿐 과거 현대판 노예제로 악명 높았던 산업연수제도의 부활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경남이주연대는 불합리한 현행 고용허가제를 대폭 보완하거나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장차 노동허가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실직할 경우 2개월 안에 재취업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적지 않다.
이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기업의 도산과 감원 속출하는 경기위기 상황에서 실직 이주노동자들을 원치 않는 미등록으로 전락시키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줄이기 위해 도입했던 고용허가제가 오히려 이를 부채질하고 있는 꼴이 돼버린 셈이다.
경남이주연대는 고용허가제의 이같은 독소조항을 현실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 적합하게 개선하거나 장기적으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를 대체 도입하는 것이 국내 거주 외국인 100만여명의 다문화 시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남이주민연대회의는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남다문화가정연대, 주한경남파키스탄교민회, 인도네시아교민회, 방글라데시교민회, 네팔교민회, 베트남교민회, 스리랑카교민회, 중국교민회, 캄보디아교민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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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23:53:27 이주노동자방송국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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