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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최저임금 감액 65세로 연장
당정,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폭 수정할 듯…이주노동자 숙식비 공제
연윤정 기자
경제위기 속에서 저임금 노동자를 상대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사회적 논란을 불렀던 한나라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상당부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60세 이상 고령자 대상 최저임금 감액적용의 경우 그 대상을 65세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용 중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려던 것을 그대로 3개월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그러나 김성조 의원 개정안에서 주로 외국인노동자가 대상인 숙박·식사비용을 최저임금에서 공제토록 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각 지역의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에서 숙식비 공제요구가 워낙 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성조 의원 개정안에는 없는 내용이나 이번 조율 과정에서 원·하청 연대책임 강화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당정의 입장 변화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고령자·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삭감이 이뤄지고 노동조건이 열악해질 것이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처음부터 노동부가 너무 욕심을 냈다”며 “그러다보니 고령자의 일자리 유지 차원에서 접근했던 취지가 임금삭감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왜곡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고령자의 최저임금 감액적용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다고 해도 고령자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어 고령자 차별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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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1-12 04:27:47 최종편집: 2009-01-13 10:17:41 민중의 소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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