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주노동자는 한국사회의 저임금체계를 강화하는가?
A. 이주노동자가 한국사회의 저임금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는 생각은 본말이 전도된 생각이다. 자본은 많은 노동을 실업으로 내몰고, 노동운동을 효과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기계설비투자와 그 기계를 돌리기 위한 에너지 산업 투자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 왔다. 부안의 핵 문제처럼 핵 에너지 문제에 자본이 필사적으로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에 따라 한국사회에서 실업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었으며, 자본은 이런 힘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저임금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이 저임금체계를 존속하게 하는 '원인'이 아니다. 그것은 거꾸로 자본의 전략에 따른 '결과이자 현상'이다. 원인은 인간 노동에 적대적인 자본 그 자체의 성격에 있다. 반대로 저임금체계의 존속을 끝장내는 것은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이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투쟁에서 찾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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