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주노동자를 내보내는 것이 한국경제를 위한 것인가?
A.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본은 저임금노동을 효과적으로 유입하고 차별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민족 이데올로기를 동원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주노동자가 없어야 한국경제를 위해서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 시장의 형성은 한국경제라는 말을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초국화 되었다. 세계 시장에서의 자본간 경쟁 속에서 자본은 점점 더 초국적인 거대 자본으로 통합된다. 그러므로 자본에게 있어 한국경제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에게는 국경이 없으며, 국경이 있다면 국가별 민족별로 묶여있는 노동에게만 제한 되어있다. 노동이 국경과 민족으로 나뉘어져 노동력 가치가 서로 균등화될 수 없을 때, 그 차익을 노린 자본의 착취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자본은 노동이 국경에서 해방되는 것을 놔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노동이 국경과 민족이라는 족쇄에서 해방된다면 자유로운 노동력의 이동과 거주의 자유는 오히려 전 세계적 차원에서 노동력의 가치상승을 불러올 것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