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본과 정부가 이러한 불법노동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60-70년대 순응적이며 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숨죽이던 노동자를 착취하며 순조롭게 축적하던 한국의 자본은 80년대 이후 노동자의 지속적인 권리에의 요구와 투쟁에 직면하여 착취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노동3권 보장, 복지비용 등과 같은 곳에서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자본의 몫으로 갈취해가던 이윤은 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떨어진 착취율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도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착취의 대상을 찾아야 했다. 그 대상은 외부에 있는 가난한 나라의 노동력이었다. 자국의 노동자들의 투쟁에 따른 자본 축적의 위기는 모든 나라에서 비슷하게 직면한 문제였다. '세계화'라는 것은 이렇게 발견된 착취의 대상을 일컫는 말이다. 자본간 경쟁을 가속화하는 세계시장을 만드는 한편, 지구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노동력을 유입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물론 노동시장의 세계화는 주어지지 않는다. 다른 지역에서 오는 노동력의 유입은 최대한 차별적이어야 자본이 착취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연수생제도와 같은 편법은 유입되는 노동력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차별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채택하게 된 것이다. 3년과 같은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유입되는 노동력이 자신들의 노동자성을 찾고 요구와 권리 증진을 통해 국내의 노동력가치에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것이 벌거벗은 폭력만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본은 민족 감정을 자극하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동원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