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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21만명 기업 고용관행 확 바꿔야
 "방문취업제나 고용허가제를 이용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사장님도 범칙금 등 피해를 보게 됩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근절을 위한 계도 활동이 실시된 지난 1일 반월공단. 법무부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노동부 직원과 함께 9개 조로 나눠 하루 동안 230개 업체를 죄다 돌았다.
소병준ㆍ김호중 조사계장은 "중소기업 사장에게 불법고용의 폐해를 설명했더니 `절차를 잘 몰랐는데 앞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쓸 때 꼭 법질서를 지키겠다`고 답했다"며 웃었다.
불법체류자는 4월 말 현재 21만4447명. 2003년 8월 합법화 조치로 15만명 선까지 떨어졌다가 4년 새 다시 급증하면서 각종 사회적 문제가 염려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불법체류 비율은 일본보다도 앞선다.
전체 체류 외국인 대비 23.3%가 넘는다.
 일본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22만400명으로 전체 외국인 대비 12% 수준이다.
150만명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독일도 전체 체류 외국인의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에 비해도 높은 수치다.
불법체류자가 늘면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들의 장기 실직 현상의 주된 원인이 되고 특정 지역 밀집 거주로 인해 주변의 슬럼화와 의료서비스 부재, 교육 문제, 외국인 범죄 등 각종 문제가 증가한다.
서울 가리봉동, 경기도 안산ㆍ마석ㆍ부천ㆍ시흥, 대구 성서공단 등 전국 52개 지역이 불법체류자 밀집 거주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불안정한 신분관계로 인해 부당한 차별이나 착취,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외교적 마찰을 불러와 국가적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불법체류인을 다 추방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
최근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 1100만명에 대한 추방 비용을 2300억달러(1인당 약 2000만원)로 예상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를 한국에 적용해 21만명의 불법체류자를 추방한다면 4조2000억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현재의 단속 요원은 114명. 불법체류자 21만명을 기준으로 1인당 1860명을 맡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1인당 322명 수준이다.
일본만큼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
시화공단과 반월공단을 끼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은 전국에서 가장 큰 외국인 밀집 거주지다.
외국인 3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만 2만명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반월공단의 한 석재가공업체가 경비 절감을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10명을 쓰다가 단속에 걸렸다.
이 중 3명은 도망가고 7명이 적발됐다.
결국 이 업체는 대표와 법인이 각각 250만원씩 모두 500만원을 범칙금으로 냈다.
그러나 지난 1일부터는 범칙금이 2~3배가량 더 올랐다.
같은 사례로 걸리면 앞으로는 900만원씩, 모두 1800만원을 내야 한다.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은 인권침해, 안전사고 등이 유발되는 직접 단속보다는 업체 고용주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인력보다는 임금도 싸고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불법체류자를 쓰는 것은 기업들이 불법체류를 부추기는 꼴"이라며 "결국 불법입국 알선에 범죄집단 개입, 여권 위조, 성매매, 살인ㆍ강도 등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고 말했다.
기업인들이 불법체류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낭비를 줄이고 외국인 체류 질서를 바로잡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지적이다.
[전병득 기자 /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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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3 20:01:01 입력된 매일경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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