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노동부, 외국인 불법고용 합동단속
【서울=뉴시스】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고용을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7월 말까지 노동부와 합동으로 계도활동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등 외국인력제도에 따른 합법고용과 외국인 등록 및 체류, 사증발급 등 출입국 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계도활동이 마무리되는 8월부터 단속을 실시,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하다 적발된 고용주에게 출입국관리법령을 개정해 불법고용 이익 환수차원에서 범칙금을 대폭 상향조정하거나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또 인권침해 고용주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고 폭력이나 성폭력.성희롱 등을 당한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주들 사이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한 합법고용 대신 당장 손쉬운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사용주 스스로가 불법고용하지 않도록 연말까지 강력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우기자 jjw@newsis.com
------------------------------------------------------------
2007-05-30 13:40:12 메디컬투데이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