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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장애인에게도 장애인 등록증을"
<희망제작소>, 주한 외국인 차별문제 국가인권위에 진정
김도년 기자
'희망제작소'(상임이사 박원순)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외국인 차별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관련 부처에 해결을 호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65세 이상의 주한 외국인은 지하철을 탈 때 65세 이상의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임승차권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일정 정도의 할인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장애인들은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해 주차를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을 이용할 때도 외국인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주민등록번호로 신분확인을 하는 웹사이트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한 외국인들의 경우에도 전기료와 시청료는 납부하는데, 방송사 사이트 가입이 불가능해 방송 다시 보기 등의 서비스는 이용하지 못한다.
희망제작소는 30일 오전 이같은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하고, 이번 차별 진정을 계기로 주한 외국인들의 차별과 고충에 대해 광범위한 직권 조사에 나설 것을 호소할 계획이다.또한 보건복지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정보통신부, 서울시 등에도 정책 제안서를 통해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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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05월29일 민중의 소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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