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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먹고 맞아도 일터 못 옮겨
고용허가제 독소조항 '사업장변경 3회한정'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이주노동자의 손발을 묶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는 오래전부터 사업장 변경 제한 규정이 지적돼 왔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취업자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과 사업장 변경 사유 및 횟수, 근로계약 기간 등에 대해 까다롭게 제약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합법적 취업기간을 한국어를 익히기에도 벅찬 3년으로 제한한데다 사업장 이동 횟수도 원칙적으로 3회로 묶어놓았다.
사업장 변경은 이주노동자 임의로 할 수 없다. 1년의 근로계약 기간 중 중도에 해지할 권리는 오직 사용자에게만 있고, 사용자의 노동관계법 위반이나 회사 도산 등 몇 가지 예외에 한해 정부가 사용자에게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설령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해도 두 달 안에 근무처를 찾지 못하면 꼼짝없이 출국해야 한다.
최근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를 찾은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ㅅ은 회사 사장 동생의 잦은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사업장을 옮기려 했으나, 2년 전 입국해 이미 사업장 변경을 3번이나 한 상태였다. 3번의 이동이 본인의 귀책사유와 무관해 옮길 수는 있었지만 폭행당한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 결국 ㅅ이 상담소의 중재로 택한 최선의 방법은 폭행 피해를 묻어두는 조건으로 사장이 고용변동을 추진해 주는 것이었다.
이철승 상담소 대표는 "사업장 이동의 제약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해도 참아야 하는 일이 대다수"라며 "이주민이라 하여 임금노동자가 일터를 선택하고 옮길 수 있는 권리가 봉쇄돼 있다면 그건 노동자가 아니라, 신분제 사회의 노예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이의 완화를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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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09-08-16 오후 08:45:10 한겨레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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